이용약관초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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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안 — 법률 검토 필요. 이 문서는 법률 검토를 받기 전의 초안입니다. 대괄호
[ ]안의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은 자리표시자입니다.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.
먼저 알아 두실 것
- MoaEditor는 AI를 회사 조직도처럼 묶어 일을 시키는 코드 편집기입니다. 사장 → 팀장 → 직원 → 인턴 순서로 지시가 내려가고, 막힌 일은 위로 올라갑니다.
- AI 서비스는 회원 본인이 직접 계약합니다. Claude Code, Codex, GitHub Copilot, Cursor, Gemini 등은 회원 본인의 계정으로, 각 회사의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합니다. 회사는 그 계정의 로그인 정보나 토큰을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- AI가 만든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. 코드, 파일 수정, 명령 실행 결과는 회원이 확인한 뒤 써야 합니다.
- 개인 모드는 무료이고 로그인이 없어도 됩니다. 기업 기능은 유료입니다.
- 여러 계정을 돌려 쓰거나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피해 가는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.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[회사명 — 자리표시자]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MoaEditor(모아에디터)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, 의무,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 용어
- 서비스: 회사가 제공하는 MoaEditor 데스크톱 앱(이하 “앱”), 계정 서버(auth.moaeditor.dev), 홈페이지(moaeditor.dev), 그 밖의 관련 서비스 전부
- 회원: 이 약관에 동의하고 MoaEditor 계정을 만든 사람
- 이용자: 회원과, 로그인 없이 앱을 쓰는 사람
- 요금제: 개인 무료, Pro, 기업 중 회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
- 기업 고객: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기업 요금제나 라이선스 파일을 쓰는 법인·기관
- 라이선스 파일: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(폐쇄망·망분리)에서 기업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서명해 발급하는
.moalicense파일 - AI 제공사: 회원이 앱에 연결하는 외부 AI 서비스 회사 (예: Anthropic, OpenAI, GitHub, Google, Cursor 등)
- 로컬 모델: 회원의 PC에서 직접 실행되는 AI 모델 (예: Ollama로 실행하는 모델)
- 결과물: 앱을 통해 AI가 만든 코드, 글, 파일 수정, 명령 실행 결과 등
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
-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와 앱에서 언제든 볼 수 있게 둡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알립니다.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리고,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따로 알립니다.
-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알림에서 “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고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이용 계약
- 이용 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Google, GitHub, 또는 회원이 속한 회사의 계정(SSO)으로 로그인해 가입을 마치면 성립합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 가입 후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회사는 계정을 해지하고 정보를 파기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: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쓴 경우,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, 그 밖에 법령을 어기는 경우.
- 로그인 없이 앱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 중 앱 이용에 관한 조항(제7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)이 적용됩니다.
제5조 요금제
- 개인 무료: 개인이 앱과 AI 조직 기능을 무료로 씁니다.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Pro: [기능·가격·결제 주기 — 자리표시자]
- 기업: 팀 대시보드, 감사 기록, 예산 상한 등 기업 기능과 기업 모드를 씁니다. 조건은 별도 계약(주문서, 기업 이용 계약)에서 정합니다.
- [무료로 쓸 수 있는 조직 규모 기준 — 자리표시자 (검토 중인 안: 직원 50명 미만)]
- 앱은 요금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서버에 접속합니다. 인터넷이 끊겨도 마지막 확인 후 최대 14일 동안은 기업 권한이 유지됩니다.
- 회사는 요금제의 기능과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미 결제한 기간에는 불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.
제6조 유료 서비스의 결제, 청약 철회, 환불
[유료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 — 자리표시자]
- 결제 방법,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은 결제 화면에서 알립니다.
- 회원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한 날(또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 날)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령이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결제 전에 분명히 알리고 체험 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기업 고객의 결제와 환불은 기업 이용 계약을 따릅니다.
제7조 AI 제공사 연결 (회원 본인의 계약)
- 회원은 앱에 연결하는 AI 서비스를 본인의 계정과 본인의 계약으로 씁니다. AI 서비스의 요금, 사용 한도, 데이터 처리, 학습 사용 여부는 회원과 해당 AI 제공사 사이의 약관을 따릅니다.
- 앱은 AI 제공사의 공식 프로그램(CLI·SDK)을 수정하지 않고 실행하거나 공식 API로 연결합니다. 로그인은 각 공식 프로그램의 로그인 절차로 합니다.
- 회사는 AI 제공사의 로그인 토큰이나 API 키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 API 키는 회원 PC의 운영체제 자격 증명 저장소에만 저장됩니다.
- 프롬프트, 코드, 파일 내용은 회원 PC에서 회원이 고른 AI 제공사로 바로 전송됩니다. 회사 서버를 거치지 않습니다.
- 앱의 “사용량 인지 배정” 기능은 회원이 정한 사용 한도를 지키도록 작업을 나눠 주는 기능입니다. 한도를 늘리거나 피하는 기능이 아닙니다.
- AI 제공사가 서비스, 약관, 가격을 바꾸거나 회원의 계정을 제한해 생긴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입니다.
제8조 로컬 모델
- 앱은 회원 PC의 메모리에 맞는 로컬 모델(예: qwen3.5:9b)을 추천하고, 회원이 고르면 Ollama 등 로컬 실행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아 실행합니다.
- 로컬 모델은 회원 PC에서 돌아가며 그 입력과 출력은 회사로 오지 않습니다.
- 각 모델에는 모델 제작자의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. 회원은 쓰기 전에 그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로컬 모델을 실행하면 PC의 메모리, 저장 공간, 전력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.
제9조 AI 기능 안내와 결과물 표시
- 앱의 AI 조직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동작합니다. 회사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, 앱 화면에서 AI가 만든 결과물과 실행 기록을 AI가 만든 것으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. [표시 방법의 구체 기준 — 법률 검토 필요]
- 회원이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할 때, 관련 법령이 AI 생성 사실의 표시를 요구하면 회원이 그 표시를 해야 합니다.
제10조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
- 회사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. 결과물을 어떻게 쓸지는 회원이 정합니다. 다만 AI 제공사나 로컬 모델의 라이선스가 정한 조건은 회원이 지켜야 합니다.
- AI 결과물은 틀리거나, 불완전하거나,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결과물을 검토하고 시험한 뒤 써야 합니다.
- AI 직원과 인턴은 회원이 정한 작업 폴더 안에서 파일을 읽고, 검색하고, 고칠 수 있으며, 승인 규칙에 따라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중요한 작업 전에 버전 관리(git 등)나 백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.
- 앱은 작업 폴더 밖,
.git,.env같은 비밀값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를 두지만, 모든 위험을 막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제11조 금지 행위
회원과 이용자는 다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AI 제공사나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피해 가는 행위 — 사용 한도를 회피하려고 여러 계정을 돌려 쓰는 것,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 포함
- 계정 공유 — MoaEditor 계정이나 AI 제공사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빌려주는 것, 여러 사람의 무료 사용량을 모아 쓰는 것
- 라이선스 파일을 계약한 조직·좌석·기간 밖에서 쓰거나, 복제해 다른 조직에 주거나, 위조·변조하는 것
- 요금제 확인 장치를 속이거나 우회하는 것 (예: PC 시계 조작, 저장된 요금제 정보 변조)
- 서비스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,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
- 다른 사람의 저작권, 개인정보,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데 서비스를 쓰는 것
- 악성 코드 제작, 불법 정보 유통 등 법령을 어기는 데 서비스를 쓰는 것
-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회사·다른 회원을 사칭하는 것
제12조 오픈소스
- 앱은 Microsoft의 오픈소스 Code - OSS(MIT 라이선스)와 그 밖의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. 각 구성 요소의 고지는 설치 폴더의
resources\app\ThirdPartyNotices.txt에 있습니다. - 오픈소스 구성 요소에는 그 라이선스가 이 약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. 이 약관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회원에게 준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직접 만든 부분(AI 조직, 계정 기능 등)의 라이선스: [공개 여부와 라이선스 — 자리표시자]
- “Visual Studio Code”는 Microsoft의 상표이며, MoaEditor는 Microsoft와 관계가 없습니다.
제13조 기업 이용과 라이선스
- 기업 고객의 이용 조건(좌석 수, 기간, 기능, 지원, 보안, 개인정보 처리 위탁)은 기업 이용 계약에서 정합니다. 기업 이용 계약과 이 약관이 다르면 기업 이용 계약을 따릅니다. [기업 이용 계약서·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 — 자리표시자]
- 기업 요금제 구성원은 기업 고객의 관리자가 정한 정책(기업 모드, 허용된 AI 연결 등)을 따릅니다.
- 기업 모드는 기업 권한(온라인 기업 요금제 또는 유효한 라이선스 파일)이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. 기업 모드에서는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무료 등급 AI 연결과 개인 전용 연결이 막힙니다.
- 라이선스 파일(폐쇄망·공공·금융): 회사가 서명해 발급하며 조직 단위로 적용됩니다. 기업 고객은 계약한 좌석 수와 기간 안에서만 쓰고,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. 앱은 서명, 기간, 시계 되돌림을 확인합니다.
- 기업 고객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맡기는 경우, 회사는 기업 고객의 수탁자로서 위탁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14조 회사의 의무
-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- 회사는 앱이 사용 기록(원격 측정)을 기본으로 보내지 않게 합니다. 바꾸게 되면 미리 알리고 회원이 고를 수 있게 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고,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.
제15조 회원의 의무
-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회원은 자신이 연결한 AI 제공사의 약관과, 자신이 다루는 코드·데이터에 관한 법령과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.
-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.
제1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
- 회사는 점검, 고장, 통신 장애 등으로 계정 서버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.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미리 알립니다.
- 계정 서버가 멈춰도 개인 모드는 로그인 없이 계속 쓸 수 있고, 기업 권한은 제5조 제5항의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.
- 회사가 서비스 전체나 유료 기능을 끝내야 하면 30일 전에 알리고, 남은 유료 기간은 [환불 기준 — 자리표시자]에 따라 환불합니다.
제17조 책임의 제한
-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.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다음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AI 결과물의 정확성, 완전성,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, 결과물로 인한 손해
- 회원이 승인했거나 승인 규칙에 따라 실행된 파일 수정·명령 실행의 결과
- AI 제공사, 로컬 모델, 로컬 실행 프로그램(Ollama 등), 확장 마켓(Open VSX)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, 변경, 정책
- 회원이 이 약관이나 제3자 서비스의 약관을 어겨 생긴 손해
- 천재지변, 전쟁,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
-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.
- 유료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[손해 발생 전 12개월 동안 회원이 낸 금액 — 자리표시자, 법률 검토 필요]을 넘지 않습니다.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
제18조 이용 제한과 해지
- 회원이 제11조를 어기면 회사는 경고, 일시 정지, 계약 해지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위반이 중대하거나 법령을 어긴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때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립니다. 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[14일 — 자리표시자]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 회원 탈퇴
회원은 언제든지 [탈퇴 메뉴 위치 — 자리표시자]나 이메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. 탈퇴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파기합니다. 탈퇴해도 로그인 없이 개인 모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.
제20조 알림
회사는 이메일, 앱 알림, 홈페이지 공지로 회원에게 알립니다. 회원 전체에 대한 알림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립니다.
제21조 개인정보 보호
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22조 준거법과 관할
-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.
-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.
- 소송이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 소비자인 회원에게는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[법률 검토 필요]
부칙
이 약관은 **[시행일 — 자리표시자]**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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